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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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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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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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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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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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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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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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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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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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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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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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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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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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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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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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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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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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 처우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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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지원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지원 요청 근거(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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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원에 수용·보호되는 보호소년과 소년원학교를 운영하는 법무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업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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