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교육감에 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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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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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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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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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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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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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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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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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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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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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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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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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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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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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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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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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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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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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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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는 이러한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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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소년원학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이를 운영하는 법무부, 그리고 요청을 받는 교육부장관·교육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의 지원 요청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원 수행 의무 여부와 범위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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