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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교육감에 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7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는 이러한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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