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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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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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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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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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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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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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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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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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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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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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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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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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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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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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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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들어가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제13조제1항)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제2호의2로 신설하여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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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 대상 지역의 건축물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는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단계로, 새로운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법 시행 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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