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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들어가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제13조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제2호의2로 신설하여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재생사업
낡은 도시 지역의 건물과 기반 시설을 고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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