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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불량건축물과 빈집을 철거해 공원·녹지로 만드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재생 정의에 도시환경 정비·재편 추가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이 명시돼요. 기존에는 새로운 기능을 채우는 방식 위주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의 정의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도시재생의 정의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은 이 계획에 따라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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