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불량건축물과 빈집을 철거해 공원·녹지로 만드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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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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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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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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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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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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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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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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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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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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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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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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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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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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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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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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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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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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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후 1년 내 동의를 못 받으면 지정이나 변경 요청이 반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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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 정의에 도시환경 정비·재편 추가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이 명시돼요. 기존에는 새로운 기능을 채우는 방식 위주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재생의 정의 |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 |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도시재생의 정의에 명시 |
용어 설명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은 이 계획에 따라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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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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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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