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캠퍼스타운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활성화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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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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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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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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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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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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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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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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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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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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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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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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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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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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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후 1년 내 동의를 못 받으면 지정이나 변경 요청이 반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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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주변도 도시재생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대학을 도시재생 지원의 대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 |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음 |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빠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개정안으로 대학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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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대학 주변 지역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시 대학가 주변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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