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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캠퍼스타운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활성화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주변도 도시재생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대학을 도시재생 지원의 대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음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을 빠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개정안으로 대학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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