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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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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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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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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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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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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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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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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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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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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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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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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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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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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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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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생협약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상생협약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원 지원 방식 | 정부가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중앙·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함 |
용어 설명
- 젠트리피케이션
- 낙후됐던 지역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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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도시재생 사업 관련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도시재생 지역기금 설치 지역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지역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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