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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생협약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상생협약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원 지원 방식 정부가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중앙·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됐던 지역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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