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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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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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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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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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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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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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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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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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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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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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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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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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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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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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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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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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견수렴 방식 간소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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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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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도시재생사업 추진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 단계의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유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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