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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견수렴 방식 간소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수렴 - 공청회 공청회 개최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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