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되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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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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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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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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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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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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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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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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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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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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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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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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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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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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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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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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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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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관련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 청약 기회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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