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을 지원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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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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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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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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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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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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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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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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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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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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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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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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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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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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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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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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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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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협의체 설치·운영 의무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시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체계를 법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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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조성·운영 사업자 및 지역주민, 관계 지자체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변경 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예산, 행정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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