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와 기구 크기에 따라 나뉘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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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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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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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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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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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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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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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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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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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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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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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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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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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6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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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73 · 권영세 2024.12.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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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12 · 김선교 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2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 1~2년 등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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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402 · 김선교 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약·카누·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이나 약물 상태에서는 조종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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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78 · 임호선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먹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측정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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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10 · 조경태 2025.03.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면 수상레저는 내수면과 다른 기상특보 기준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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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428 · 정부 2024.12.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는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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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0 · 윤준병 2026.1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업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를 못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조종 처벌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에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로 조종했을 때의 처벌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조종 처벌 기준 | 음주 정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일률적으로 처함 |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세부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 모터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 기구를 말해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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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개인 및 관련 운영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 대상이며, 경찰공무원 등 단속 기관도 해당
주요 의무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수 없으며, 단속 기관은 음주 의심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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