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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와 기구 크기에 따라 나뉘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조종 처벌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에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로 조종했을 때의 처벌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조종 처벌 기준 음주 정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일률적으로 처함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세부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 기구를 말해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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