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먹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측정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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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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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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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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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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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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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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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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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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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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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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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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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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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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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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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업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를 못 해요
핵심 요약
-
01
약물·환각물질 복용 측정 근거 신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의 조종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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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수상레저사업자나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관련 안전관리 의무가 연계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 과태료 등 제재처분과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최종 제재 수준은 반영된 대안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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