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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약·카누·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이나 약물 상태에서는 조종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99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금지 대상이 돼요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만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 있는데, 개정안은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같은 금지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취 상태 조종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만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 제한 규정이 없어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상레저기구
물 위에서 레저 활동을 할 때 쓰는 배나 장비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동력 기구와 무동력 기구로 나눠 규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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