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약·카누·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이나 약물 상태에서는 조종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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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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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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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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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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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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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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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99호-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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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금지 대상이 돼요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만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 있는데, 개정안은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같은 금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취 상태 조종 금지 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만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 제한 규정이 없어요.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수상레저기구
- 물 위에서 레저 활동을 할 때 쓰는 배나 장비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동력 기구와 무동력 기구로 나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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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카약, 카누, 서핑보드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활동하는 사람 전반이 적용 대상이에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체험, 낚시,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음주 상태(주취)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기구나 선박, 활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조종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 관련)가 신설·정비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금액·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최종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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