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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 미가입 운영에 대한 벌칙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공제 미가입 상태로 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합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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