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2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 1~2년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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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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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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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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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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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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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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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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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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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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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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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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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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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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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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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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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요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2019년 68건에서 2023년 103건으로 늘었어요.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요건(반복 적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적용 |
용어 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 엔진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물 위의 레저 기구를 말해요.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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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문과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 적발 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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