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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2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 1~2년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요

    무면허 조종 적발 건수가 2019년 68건에서 2023년 103건으로 늘었어요.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요건(반복 적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물 위의 레저 기구를 말해요.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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