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업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를 못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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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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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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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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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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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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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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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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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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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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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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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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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자는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 제한 기준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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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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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관련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소유자와 업자는 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나 계약 해제·해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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