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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수상레저업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를 못 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해지 제한 기준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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