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는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43호-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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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휴업신고 기준이 15일 이상 휴업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신고 대상 기간 |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됨 |
용어 설명
- 수상레저사업자
- 수상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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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수상레저사업자 중 휴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등록·신고 유형과 실제 휴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 휴업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15일 미만 휴업은 개정 이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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