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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는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43호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기준이 15일 이상 휴업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신고 대상 기간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됨

용어 설명

수상레저사업자
수상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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