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2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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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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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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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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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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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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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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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6 · 한준호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점검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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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85 · 이광희 2026.09.0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이용시간 등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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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7 · 구자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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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계획 명칭이 바뀌어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계획'이 '수급 및 안전 계획'으로 바뀌어요. 관련 문서나 신고 양식에 적힌 용어도 확인해 보세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 법령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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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6.7.23.)에 따라 ‘수급계획’의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계획 용어 변경 (안 제2조)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 계획’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도 추가(강원, 전북) 미반영으로 조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나. 공중화장실등의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기한 신설 등 (안 제7조)
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1개월 이내로 설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xiancheny@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소정보혁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주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법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통지 의무의 주체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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