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2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급계획 명칭이 바뀌어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계획'이 '수급 및 안전 계획'으로 바뀌어요. 관련 문서나 신고 양식에 적힌 용어도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계획의 명칭 (안 제2조) 수급계획 수급 및 안전 계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 법령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