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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이용시간 등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화장실등 정보 제공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실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화장실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뜻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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