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이용시간 등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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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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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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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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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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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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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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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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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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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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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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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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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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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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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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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7 · 구자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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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63 · 양부남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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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6 · 한준호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점검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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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화장실등 정보 제공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실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 |
용어 설명
- 공중화장실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뜻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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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야간 시간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됨.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가 적용대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위생·안전 관리,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 사항은 원문 확보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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