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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비상벨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실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인신고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닌데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비상벨이 이런 이유로 눌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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