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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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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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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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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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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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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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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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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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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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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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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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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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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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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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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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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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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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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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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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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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6 · 한준호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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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7 · 구자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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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벨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실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오인신고
-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닌데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비상벨이 이런 이유로 눌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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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의무 주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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