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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졸음쉼터 화장실도 설치기준 적용 대상이에요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에만 설치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기준 적용 대상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 적용, 졸음쉼터 화장실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졸음쉼터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졸음을 쫓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에요. 휴게소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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