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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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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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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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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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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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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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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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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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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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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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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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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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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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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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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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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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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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졸음쉼터 화장실도 설치기준 적용 대상이에요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에만 설치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치기준 적용 대상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 적용, 졸음쉼터 화장실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 적용 |
용어 설명
- 졸음쉼터
-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졸음을 쫓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에요. 휴게소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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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관리 주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졸음쉼터 공중화장실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변기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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