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점검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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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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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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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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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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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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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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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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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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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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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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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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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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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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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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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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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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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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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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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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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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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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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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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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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7 · 구자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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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군수·구청장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사항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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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와 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안 자체는 개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방향이 제시돼요.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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