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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점검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장·군수·구청장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사항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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