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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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 점검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안전관리 시설 점검을 규정하지만, 운영실태 점검 규정은 없다고 나와 있음) |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점검 |
용어 설명
- 공중화장실등
- 공중화장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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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문의 정의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 등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에도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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