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점검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안전관리 시설 점검을 규정하지만, 운영실태 점검 규정은 없다고 나와 있음)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점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화장실등
공중화장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