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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2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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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이 들어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돼요.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같은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의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화장실등
공중화장실과 이와 비슷하게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 시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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