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2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2.072026.12.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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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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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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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7 · 구자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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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이 들어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돼요.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같은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의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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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26.7.23.)의 후속조치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용어 변경 및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안 제4조)
공중화장실법 제5조의 ‘수급계획’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변경함
나.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현행 제5조 삭제)
현행 제5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4조의 ‘연차별 설치계획’, ‘연차별 지정계획’과 중복이며, 이 경우 수립 및 변경하는 때 시·도시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매년 10월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실무상 또는 현장 혼선 초래하고 있어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제4조 제4항에 포함
다.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개정 (안 제4조, 제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中 특별자치도 추가(강원, 전북)가 미반영되어 ‘제주’만 제외되어야 했던 조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xiancheny@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소정보혁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령 구조상 제한적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경찰관서 등이 개선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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