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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거리도 국가 등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문화 정의에 대중문화예술 포함

    지금은 지역문화가 전통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 대중문화예술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넣어 지원의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문화의 정의 범위 지역문화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관련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며, 해석상 전통 문화유산 중심이라 현대 대중문화예술이 포괄되지 못함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문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과 관련 문화활동을 말해요. 이 법이 지원하려는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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