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거리도 국가 등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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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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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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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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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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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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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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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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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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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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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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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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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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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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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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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문화 정의에 대중문화예술 포함
지금은 지역문화가 전통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 대중문화예술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넣어 지원의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문화의 정의 범위 | 지역문화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관련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며, 해석상 전통 문화유산 중심이라 현대 대중문화예술이 포괄되지 못함 |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 |
용어 설명
- 지역문화
-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과 관련 문화활동을 말해요. 이 법이 지원하려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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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을 조성·운영하는 주체, 대중문화예술 관련 사업자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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