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생활문화시설이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받고 예산을 우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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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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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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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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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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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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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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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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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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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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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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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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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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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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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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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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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지역문화 진흥을 협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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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신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문화시설 지원 방식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생활문화시설
-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공동체와 교류하려고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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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 시 생활문화시설을 지정받거나 운영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 생활문화시설 운영 기관)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인증 대상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시설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인증 신청 방식이나 인증 유지 의무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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