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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생활문화시설이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받고 예산을 우선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신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문화시설 지원 방식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문화시설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공동체와 교류하려고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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