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국가와 지자체가 우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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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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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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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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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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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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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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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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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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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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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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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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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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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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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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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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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지역문화 진흥을 협의해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지역 생활문화시설 우대 지원 근거 신설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문화시설 지원 방식 | 지역 구분 없이 지원 (수도권 외 지역 우대 근거 없음) |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8조제2항 후단) |
용어 설명
- 생활문화시설
-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 활동을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문화센터나 공공 문화공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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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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