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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이 법에 새로 정의되고 양성·지역정착 지원이 문화진흥 정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예술인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지역예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예술인을 법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예술인의 정의 (제2조) 현행법에 지역예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지역예술인을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화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현행법에도 이미 양성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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