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이 법에 새로 정의되고 양성·지역정착 지원이 문화진흥 정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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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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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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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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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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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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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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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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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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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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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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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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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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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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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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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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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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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예술인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지역예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예술인을 법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예술인의 정의 (제2조) | 현행법에 지역예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 지역예술인을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지역문화전문인력
- 지역의 문화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현행법에도 이미 양성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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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이며,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예술인의 양성·자질 향상·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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