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이 새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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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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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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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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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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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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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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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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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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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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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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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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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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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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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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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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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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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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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89 · 정준호 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지구 외 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돼 소규모 문화시설·업종 육성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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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55 · 김기웅 2026.04.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거리도 국가 등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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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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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9 · 박성훈 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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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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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37 · 정부 2024.1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지역문화 진흥을 협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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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공연복합구역 지정 근거 신설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모인 복합거점을 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18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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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 지정 구역 내 콘텐츠 창작, 유통, 수출 관련 사업 영역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정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진흥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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