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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지구 외 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돼 소규모 문화시설·업종 육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도시 사업이 마을 단위로 바뀌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된 문화도시 24곳은 도시 전체보다 기초자치단체나 마을 단위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 기간 소규모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마을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 (제2조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도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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