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지역문화 진흥을 협의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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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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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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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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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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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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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뀌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해 심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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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심의에서 협의로)이 바뀌는 행정 조직 정비 성격의 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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