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쪽방상담소의 이름이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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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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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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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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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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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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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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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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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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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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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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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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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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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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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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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23 · 김예지 2025.12.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입소자나 폭행·성범죄 가해자를 퇴소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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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73 · 한정애 2025.0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500만원 이하 유류재산을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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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602 · 소병훈 2025.04.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도 조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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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92 · 이광희 2026.09.0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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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53 · 박성훈 2025.04.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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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91 · 정부 2024.10.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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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1 · 정부 2025.03.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숙인 주거지원의 종류를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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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쪽방상담소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
쪽방상담소의 이름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쪽방 거주 노숙인 등 대상 시설의 명칭(제16조제1항제7호) | 쪽방상담소 | 쪽방종합지원센터 |
용어 설명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 등에게 상담, 보건의료, 일자리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시설 종류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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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이 시행되면 시설 명칭과 관련 표기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안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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