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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쪽방상담소의 이름이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쪽방상담소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

    쪽방상담소의 이름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쪽방 거주 노숙인 등 대상 시설의 명칭(제16조제1항제7호) 쪽방상담소 쪽방종합지원센터

용어 설명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에게 상담, 보건의료, 일자리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시설 종류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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