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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도 조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4.07
의안번호
2209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1호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노숙인 맞춤 지원 필요성 확대

    여성노숙인은 이혼, 가족폭력, 질병 등으로 노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노출 위험도 높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 5년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정부가 노숙인의 생활 상태,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활동이에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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