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도 조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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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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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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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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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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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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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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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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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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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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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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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1호-
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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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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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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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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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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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노숙인 맞춤 지원 필요성 확대
여성노숙인은 이혼, 가족폭력, 질병 등으로 노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노출 위험도 높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호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정부가 노숙인의 생활 상태,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활동이에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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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 보이며, 노숙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조사 방법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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