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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숙인복지시설에 국유·공유재산 특례 신설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1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특례가 없어요.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제1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국유재산 ·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국가 소유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공유재산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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