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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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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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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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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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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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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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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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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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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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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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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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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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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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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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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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숙인복지시설에 국유·공유재산 특례 신설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1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숙인복지시설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특례가 없어요. |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국가 소유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공유재산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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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노숙인시설 운영자 등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종사자 배치 및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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