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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숙인 주거지원의 종류를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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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거지원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 종류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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