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입소자나 폭행·성범죄 가해자를 퇴소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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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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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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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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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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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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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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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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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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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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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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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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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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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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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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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복귀 시 퇴소 근거 마련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해지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소자 퇴소 사유 |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노숙인복지시설
-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나 상담, 급식, 진료, 자활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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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전 단계이므로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 운영자는 입소자의 퇴소 사유와 절차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폭행·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분리·퇴소시키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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