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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입소자나 폭행·성범죄 가해자를 퇴소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귀 시 퇴소 근거 마련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해지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소자 퇴소 사유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숙인복지시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나 상담, 급식, 진료, 자활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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