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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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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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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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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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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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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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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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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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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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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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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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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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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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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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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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조문(안 제12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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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노숙인 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도록 명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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