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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조문(안 제12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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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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