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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6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52호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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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권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교육기관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권교육기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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