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2.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52호-
접수10.152024.10.15
-
위원회 심사10.162024.10.16
-
체계자구
심사 12.052024.12.0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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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교육기관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권교육기관
-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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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1
적용대상 (일반)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할 수 있어요.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법인·단체는 지정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운영 실적을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인권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종사자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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