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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4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10.23시행 중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7호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04.17
  4. 본회의
    04.18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25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가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요. 선거구구역표도 이에 맞춰 조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 729명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754명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5명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를 여러 명으로 정하는 선거 방식이에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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