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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축될 우려만 있어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사유가 위기 이후에서 위축 우려 단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이미 위기에 처한 지역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정사유를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사유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 중심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제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역경제 여건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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