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축될 우려만 있어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78 · 김성원 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접경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인력·판로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184 · 이인선 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2026.06.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업·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역 육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지정은 고시돼요
-
공포 2214928 · 김정호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74 · 허성무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영업결손 보전과 시설복구비 등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01 · 정희용 2025.06.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정사유가 위기 이후에서 위축 우려 단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이미 위기에 처한 지역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정사유를 확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사유 |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 중심 |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지역경제 여건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지정 여부와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지정 및 지원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