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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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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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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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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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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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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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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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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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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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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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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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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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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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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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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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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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 신청 제한 사유의 법률 직접 규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 조문(안 제12조제2항)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시에 있는 사유를 법률 근거 없이 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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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지원을 받으려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는 법령과 고시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신청 제한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유에 걸리는 기업은 선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요.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절차는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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