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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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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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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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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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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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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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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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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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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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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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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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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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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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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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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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74 · 허성무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영업결손 보전과 시설복구비 등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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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928 · 김정호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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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78 · 김성원 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접경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인력·판로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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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84 · 이인선 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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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중소벤처기업부 2026.06.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업·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역 육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지정은 고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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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95 · 엄태영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축될 우려만 있어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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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 신설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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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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