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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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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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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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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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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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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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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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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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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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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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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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06호-
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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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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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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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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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임·위탁 규정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제33조 신설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위임·위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위임은 권한까지 넘기는 경우에, 위탁은 업무 처리만 맡기는 경우에 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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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1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2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지원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참여 시 요건 준수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이 일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신설·변경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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