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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06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임·위탁 규정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제33조 신설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위임은 권한까지 넘기는 경우에, 위탁은 업무 처리만 맡기는 경우에 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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