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영업결손 보전과 시설복구비 등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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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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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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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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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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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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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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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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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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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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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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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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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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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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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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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역 육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지정은 고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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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직접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제29조의2를 신설해 이러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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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는 중소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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