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업·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역 육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지정은 고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85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7D-5
진행상황
-
예고06.162026.06.16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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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법률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업무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 사항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 법령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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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ong0626@korea.kr
- 팩스 : 044-204-75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 - 7572, 팩스 044-204-7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혁신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7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7
- 2026.11.10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공고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탁 기관 지정 시 고시가 의무화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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