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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업·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역 육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지정은 고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385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7D-5

진행상황

  1. 예고
    06.16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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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법률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업무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 사항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 법령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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