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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접경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인력·판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주력산업 지정 근거 신설

    비수도권과 접경지역에서 혁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시·도지사가 중기부와 협의해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산업 계획 명칭 및 작성 방식(안 제6조) 지역산업진흥계획 (원문에 현행 세부 내용 없음)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기존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력산업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어 혁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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