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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 공통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체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했음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서로 돕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위해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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