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1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27 · 정태호 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4 · 위성곤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79 · 김동아 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22 · 복기왕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 지원을 받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38 · 김성회 2025.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62 · 윤호중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97 · 용혜인 2024.11.0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연대경제 공통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체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했음 |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사회연대경제
- 서로 돕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위해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ㆍ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
마.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ㆍ공유재산 특례, 교육ㆍ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와 계획·위원회 등 행정 체계를 규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대상 조직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획 수립, 지원, 우선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