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기본원칙 규정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공익 우선, 자율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이익 재투자, 상호부조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