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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를 독립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의 기본법 아래 묶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 체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하고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사회 구성원끼리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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