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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1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 정의 및 포괄 범위 확대

    기존 산재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공동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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