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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의 공통 정의와 기본원칙 마련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공동이익 우선, 자율·독립, 민주·투명, 이익의 재투자 등 운영원칙을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없음 호혜협력·사회연대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운영원칙을 법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이윤보다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이에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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